올타(OLTA, Online Local Tax Act)는 온라인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지방세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방세 법규정보의 종합 HUB 시스템입니다.

2014년 서비스 오픈 이후 지방세 관련 법령 및 법규해석정보 등 수만 건에 이르는 정보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요약해설 및 Review하여 정확·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지방세 전문 HUB 시스템 서비스의 진수를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서비스 ①  법규해석정보 신속 제공

○ 1995년 이후 발생한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총 4만7천여 건 구축

○ 검색 효율화를 위해 통합검색, 세목별검색 등 검색기능 제공

○ 가입 후 로그인 시 약 2천건 (2015년 신규 업데이트 자료) 추                   가 제공

	헌법 재판소	법원 판례	심판 결정례	심사 결정례	법제처 해석	유권 해석	계
로그인 (공개)	113	28,248	9,668	1,466	940	6,784	47,219
비로그인 (비공개)	102	570	9,259	1,465	935	5,641	17,972
차이	11	27,678	409	1	5	1,143	29,247

주: 2015.8.17. 로그인 자료 기준

□ 주요 서비스 ②  지방세 법령 제공 및 자료실  운영

○ 주요법령(지방세 및 국세 법령 24종), 행정규칙, 자치법규 제공

○ 지방세 개정법령 조문별 입법취지(2011~2015), 지방세 운영              기준(2003~2013),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(2011~2014), 지방세         법령 적용요령(2015.7.) 등 자료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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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로그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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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제출 서류	주의 사항
교수	① 회원가입 신청서 ② 명함 사본	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망
전문가 (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변리사 등)	① 회원가입 신청서 ② 자격증 또는 합격증 사본	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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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검색 메인

1. 유형별 법규해석정보 검색

2. 통합검색 기능: 문서번호, 키워드 입력 후 검색

3. 세목별 법규해석정보 사례 검색

4. 유형별 최신 업로드별 법규해석정보 검색

5. 조문별 검색 기능 추가

(2015년 10월 기능 오픈 예정)

자료 검색 > 법규해석정보 검색

1. 펼치기 기능 : 사건번호, 사건명, 참조조문, 요약, 본문 검색                사용 가능

2. 검색어 기능 : 워드 입력 후 검색 (사건번호, 사건명, 참조조               문, 요약, 분문 체크하여 사용 가능)

3. 검색 명령어

4. 세목별 검색 및 선고일자 내림차순 가능

올타(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) 회원가입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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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   월    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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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방세연구원 귀중